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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을변호사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각 지역마다 담당 마을변호사와 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시골에 거주하는 자제분들이 많이 소개해주셔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마을변호사 상담방법
- 전화상담 : 읍면동 사무소, 지방 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
- 팩스, 이메일 상담 :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상담카드 작성 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송부 및 상담
- 현장 상담 : 읍면동에 현장상담 가능여부 문의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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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지역별 배정현황 (23.1.9. 기준)
첨부된 파일 여시면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전국 지역 약 3천여 명의 변호사와 주무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소송이 필요한 경우 마을변호사가 직접 소송까지 진행하나요?
A. 마을변호사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소송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송구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및 법률구조공단 이용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Q. 마을변호사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건가요?
A.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읍면동 지역위 주로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있으나, 마을 변호사가 배정지역에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원격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상담을 원하실 경우 각 읍면동 또는 담당 마을변호사와 일정조율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Q.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마을변호사는 개업 변호사가 공익적 활동(재능 기부)의 일환으로, 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무변촌 또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읍면동 마을 주민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고용한 변호사가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Q. 외국인도 마을변호사를 만날 수 있나요?
A. 국적과 관계없이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어로 상담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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